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를 나타내는 개념

손금(損金)은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비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금

손금의 개념에 따른 차이 및 기업회계

손금의 개념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인 손금불산입항목과 손금산입항목에 대한 거래에서도 제외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손비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계상되며, 이에 따라 손비의 발생 시점과 수익의 발생 시점을 대응시키는 기간적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및 세법에서의 손금불산입항목

그러나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의 계상이 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즉, 손금의 계상 시점과 그에 따른 기간적 대응은 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에서는 조세목적을 위해 손금불산입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고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손금의 양적 규제를 행하며, 비지정기부금과 감가상각비의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의 손금 계상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발생한 손비를 손금으로 전액 계상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손금을 계상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회계적 사고의 차이와 세무행정상의 조세목적에 기인한 것입니다. 손금은 기업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를 의미하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 손금에 대한 계상 방식과 그 기간적 대응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손금불산입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나 지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회계적 사고의 차이와 세무행정상의 조세목적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